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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아쉬움. 윤주영 조회수 : 740
국세청 소관인 소득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재산세의 징수가 관련세법 및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의 공부상의 용도가 무엇이든, 이의 실질적 사용목적이 주거이면 주택으로 분류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물로 보아 소득세와 재산세를 징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재산세의 소관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각 기관의 세금징수 및 세원관리, 납세자 보호에 일관성과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납세가 당연한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납세자 권리의 존중을 위한 행정기관의 시스템 구비 및 과세정보의 관련기관 사이의 공유 또한 정확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싶다면,
 
세금을 징수할 때의 의욕과 노력 만큼, 잘못 걷은 세금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돌려주려는 성의도 제대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