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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 윤주영 조회수 : 1,594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거나,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 등에 근거한 일정한 재무모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조세의 부과나 기업 활동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법입니다.
 
이보다 쉽게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가치를 차감한순자산금액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1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어떤 비상장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실질가치가 각각 100억 원, 50억 원일 때 이 회사 주식의 총가치는 50억 원이 되는데 이 경우 주식 액면가액 10억 원을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순자산금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정치인, 공무원 등은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대상 재산에 비상장주식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업무와 연관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금액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영향력 행사 및 특혜 부여를 통한 부당한 이익의 획득을 방지할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등에 관한 현행 제도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고의든 실수든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신고 및 공개를 누락했는지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엄연히 검증을 위한 데이터와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째. 특정인이 신고한 재산가액의 타당성 및 특정인에게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부여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신고기준이 해당 주식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액면가액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이 실제보다 축소 신고되거나 법적 의무의 면제가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활발하게 매매가 되지는 않더라도, 실적이나 미래 전망이 좋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상장, 합병, 매각, 이익배당 등을 통해 얼마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또한,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등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조금의 훼손도 없으려면, 앞서 언급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간의 개인적인 업무경험을 통해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분야였는데, SBS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변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