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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데. 윤주영 조회수 : 326
나랏돈은 눈먼 돈이란 말이 있습니다. 꽤 과장된 표현이지만,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각종 보조금, 민간위탁금, 출연금 등의 이름으로 문화, 체육,교육, 복지, 교통, 환경, 의료, 도시인프라 유지 등의 분야에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예산이 지출됩니다.
 
응당 있어야 할 지출이고, 그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미치기 어려운 계층과 분야까지 골고루 혜택이 나누어지게 됩니다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는 예산의 수립 , 배정된 예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유효적인 검증 등에 여전히 개선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을, 출연금을,
 
목적에 맞게 쓰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려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험하고 확인했던,
엉뚱하게 쓰고, 검증에는 손사래를 치던 사례들을,적절한 방식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