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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재정현금흐름의 예측. 윤주영 조회수 : 344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위험 신호를 보인다는 소식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합니다. 국민 세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세의 형태로 거둬지기도 하고, 지자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지출에 비하여 자력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품질은 합리적 예측과 올바른 계획의 뒷받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수입항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모형을 설계하고, 지출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의지나 결정과 관계없이 당연히 집행되어야 할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등으로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정운용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 집행계획도 없이 금융기관 좋은 일만 시키며 하염없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묶여 있는 자금도 일반회계로 빌려올 수 있고, 지방채의 발행이나 공유재산의 매각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명확한 수치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감정적 반대만을 하는 분들을 설득해내려면,
 
기존에 존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제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중장기 재정의 현금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라는 객관적 근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김만수 시장의 관심과 지원 속에, 공인회계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부천시 중장기 재정현금흐름 예측모형을 설계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 게으름 탓에 미완의 과제로 남겨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기회와 시간이 닿는 대로 다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미래에 찾아올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실행하고 결정하며 그 성패에 따라 평가를 받는 건,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프로세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