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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윤주영 조회수 : 515
흔히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만, 그렇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제행위도 아닙니다. 하지만 개념 정도는 인지해 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유증, 사인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금전이나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금전이나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상, 즉 공짜로 이전될 때 세금이 부과되므로 재산을 이전 받는 사람이 금전지급이나 채무부담 등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세율은 상속, 증여되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되며 받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의 방식은 추후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A씨는 한국전쟁 때 단신으로 월남하여 작은 공장을 차린 후,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내실 있는 중견기업으로 키워 낸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힘이 부치자 세 명의 아들을 모두 경영에 참여시켜 혹독하게 훈련시키며 자신이 세운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인이 되었고 그의 세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가업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신고납부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세금계산을 의뢰한 세 아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회사의 주식과 약간의 금융재산 뿐이라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이 아버지 및 자신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식들이 자신처럼 근검하기를 바랐고, 그런 탓에 자신의 회사에 불러들여 많은 일을 시키면서도 최소한의 월급만을 주었습니다. 대신 자식들 모르게 여기저기 요지에 부동산을 사두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결정은 아마도 젊은 날에 넉넉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 행여나 자식들이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아버지로서의 염려와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몰래 사둔 각지의 부동산들은 여러 해를 거치며 몇 배로 가치가 상승했고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과 함께 자식들은 생각지도 않던 많은 재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많지 않은 월급만을 받아왔기에 별다른 현금 재산이 없었던 자식들은 거액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대부분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A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무런 보람도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만일, A씨가 부동산을 구입할 돈으로 자식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고 그들에게 적절히 재테크를 하는 노하우를 전수했다면,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상속/증여세의 세율이 소득세 등에 비하여 더 높기 때문에, 아마도 자식들은 훨씬 더 나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것입니다.  
 
A씨는 본인만의 판단으로 나름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시각을 달리해 보면 A씨와 그의 자식들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낸 거액의 세금이 분명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가업승계가 좀 더 용이하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자식들처럼 가업을 물려 받으면서 경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세금으로 많이 내는 경우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영자 단체 등의 꾸준한 요구로 인하여 일어난 변화로서, 이로 인해 기업가들의 경영의욕과 효율성은 많이 제고될 수 있겠습니다만,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기에 그만큼 사회적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