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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유혹 앞에서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 윤주영 조회수 : 650
앞서의 글에서 “절세와 탈세는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知人들과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자기하기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에 대한 제 대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正道를 걷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오늘은 어떤 재력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십수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수십억원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늘 돈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운도 따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져보기 힘든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세무조사를 통해 재산의 상당부분을 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 입장에서야 너무나 억울했겠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법과 규정에 따른 결과였기에 그저 허탈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의 사연을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왔던 것은 재산이 늘어갈 때마다 조금만 마음을 비웠다면, 그래서 말 그대로 정도로 걸어갔다면 그리도 허망하게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그는 성실히 노력해서 거래처를 개발하고 좋은 제품을 제때 납품하여 신뢰를 얻고, 그렇게 얻은 돈을 부동산 등에 잘 투자해서 큰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세금도 제때에 맞춰 잘 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의 말만 듣고 버는 돈의 상당부분을 세금 신고 시 누락시켜 왔던 것입니다. 가령 한 달에 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이중 반 정도는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지요..
 
마침내 문제는 소득에 비하여 재산이 많다는 사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느 해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그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업을 통한 소득 이외에 별다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그 동안 많은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해 왔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부모 등으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 다른 자금원이 없다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 한, 이는 모두 그가 사업을 통하여 번 돈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그 동안 덜 냈던 세금은 물론이고 그에 못지 않은 가산세까지 부담하였으며,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상황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지금까지 제대로 세금을 내왔다면 적어도 가산세를 통한 재산의 상실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탈세를 했다는 불명예까지도 쓰게 되고 만 것입니다.
 
세금을 제때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본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하여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가 무섭습니다.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붙게 되며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약 11%의 연이자율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가령 1억원 정도의 세금을 5년만에 추징당하게 되는 경우 거의 같은 금액의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법을 지키고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세금을 적당히 줄여서 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귀하지 않은 것만도 사실이구요. 그러기에 앞서 예를 든 사업가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탈세를 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안의 돈이 밖으로 떠날 때 그것도 세금이란 이름으로 내 손에서 멀어질 때, 슬금슬금 찾아오는 유혹에 맞서 조금은 더 냉정해지시길 바래봅니다. 지금의 작은 욕심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불러오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두 배로 세금을 낼 거라면, 지금 제대로 내는 게 진정한 절세 아닐까요?
 
다음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오히려 자식에게 적지 않은 세금을 남겨 준 어느 분의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절세를 위한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