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부가가치세 이야기 윤주영 조회수 : 373
#1. A시는 종합 체육센터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지출된 건축비는 550억 원인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5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체육센터는 시민들의 각종 생활체육 및 레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운영 및 관리는 A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2. B시는 보유한 토지에 자연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조성비는 110억 원이 들었는데 부가가치세 1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관내 공기업인 B도시공사가 담당합니다.
 
A시는 50억 원, B시는 10억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합니다. 2007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A시와 B시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1원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①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② 동료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게 부담돼서 ③ 책임지기 싫고 모난 돌이 정 맞을까봐 등등이 이유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체육센터 및 캠핑장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합니다. 과연 몇 곳에서나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돌려받았을까요?
 
단언컨대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수년 간 접촉했던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놀라운 현실입니다.
 
A시의 체육센터, B시의 캠핑장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대부의 사례] 는 훨씬 더 많습니다. 2011년에 부천시에서 문제제기가 시작되어 오랜 기간의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거쳐 확립된 결과입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도 별다른 관심은 없는 듯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사정과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의 필요한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십, 수백억 원의 “우리 돈” 이 안이함과 무관심 속에 다른 동네의 통장에 쌓여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