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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공무원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윤주영 조회수 : 349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법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비상장회사 OOOO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A는 회사의 사업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정치인 B와 고위공무원 C에게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선사했습니다.
 
A는 1년에 한 번씩 B와 C에게 꼬박꼬박 현금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어느덧 회사는 성장을 거듭해서 우량 기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의 주식가치는 매우 높아졌죠. A는 B와 C에게 회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되샀습니다. B와 C는 현금배당 및 주식양도를 통해서 꽤 재산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B와 C는 공직자재산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식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 주식가치의 평가
 
B는 재산신고서에 그 회사 주식가치를 액면가액으로 기재했습니다. 덕분에 별다른 눈총이나 감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쏠쏠한 재미를 보면서도 말입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은 그 가치가 액면가액을 훨씬 초과해도 그냥 액면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는 규정을 잘 활용했습니다.
 
2. 신고의 누락
 
C는 아예 재산신고 목록에서 그 주식을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소명이나 확인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산신고 전에 정부로부터 미리 그 보유내역이 통보되는 부동산, 금융재산, 상장주식 등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굳이 신고할 필요를 못 느꼈죠.
 
결국, 공직자재산신고 제도의 허점 덕분에 A, B, C 모두 무탈하게 윈윈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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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1번 문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도 일정한 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가치를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변경 때문에 최근 재산이 크게 늘어난 국회의원들이 여럿이더군요. 2년 전, SBS 8시뉴스 인터뷰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나름 보람을 느낍니다.
 
2번 문제의 해결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주주현황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에게 본인 및 직계가족의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사전에 통보하고 불성실한 신고를 하는 경우 강하게 제재하면 됩니다. 관계부처 간의 협조와 정보공유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간 신고 안 했던 사람들 마음 뜨끔할 사실이죠.
 
이 또한 2년 전에 주장했던 사항인데 반영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되었다면 다행이고요.
 
오랫동안 경험했던 업무였던 터에,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자신의 재산신고와 관련한 치졸한 변명과 물타기를 접하면서 관심이 다시 생겼습니다.
 
조각조각 맴돌던 생각과 기억들을 글로 정리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