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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윤주영 조회수 : 666
건축물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그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으로 정해집니다.
 
세금을 덜 내려는 욕심에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취득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 최소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탈세를 차단합니다. 
 
그런데 간혹, 【시가표준액은 실제 시세보다 작다】 라는 통념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꽤 많습니다.
 
이 경우 억울한 납세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시세에 맞게 건축물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니 속상할 만한 일이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와 관련해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한 검토과정을 거쳐,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합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납세자에게 미리 인지시키고, 세금납부 당시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행정기관이 먼저 세금 환급에 노력해서,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할 텐데,
 
과거의 경험도 그리고 최근의 경험으로도, 꼭 그렇지는 않은 듯 합니다.
 
행정 곳곳에 숨어 있는 소극성과 안일함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치인들의 더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간의 눈길을 끌 만한 이벤트에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