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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원가 과다계상 이소영 2019.03.13 18:12:02 조회수 : 741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 중 원가 과다계상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 관련 비용에 대하여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상여처분 등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자료출처 : 국세청 발간 책자 [2019 법인세 신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