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세무 NEWS

2018년 귀속 연말정산 - 달라지는 주요 세법내용 이소영 2019.01.15 16:07:42 조회수 : 647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지 않도록 주의
법조문
감면요건
당 초
개 정
조특법 제30조
감면대상기간
3년
5년
감면율
70%
90%
일몰
2018년
2021년
조특령 제27조
대상 연령
15-29세
15-34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근로자(감면 신청서) → 중소기업(감면 대상 명세서) → 세무서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2018. 7. 1. 이후도서구입·공연관람을위하여신용카드사용시30%의소득공제율이적용됨.
※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금액 중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 (월세액 750만원 한도)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등록(재등록)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하는의료비 공제한도 폐지되었음.(700만원 ⇒ 전액 공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료세액공제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추가되었음.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폐지되었음.
*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
※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②항의 세액공제는 2018년 귀속분부터 폐지되었으나,
같은 법 제59조의2 제①항의 세액공제(1명15만원,2명30만원,3명부터는1명당30만원씩공제)는 2018년 귀속분까지는 적용됨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 에
대한 소득공제율이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되었음.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월정액 급여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되었음.
 
자료출처 : 국세청 발간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