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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소멸신청-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등 대상으로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면제- 이소영 2018.10.17 16:29:33 조회수 : 377
□ 영세 개인사업자재기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 또는 취업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3천만 원까지 소멸하는 제도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신규 개통(9.18)하였으며,
*(신청방법)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
 
제도를 알지 못해 체납액 소멸기회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안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강화하고 있음.
 
최근 신청자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납세자 1,707명의 징수 곤란
체납액 236억 원소멸 승인하였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많은 납세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자료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1 8120180919102528_180919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hwp (1,93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