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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꼭 알아야 할 달라진 세금정책 김보라 2020.08.10 13:53:30 조회수 : 86
2020년 하반기 꼭 알아야 할 달라진 세금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간을 2일(기존 3일)로 단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함(2.11 개정)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서 보정요구 가능
개정 내용은 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2.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재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누락,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외국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개정 내용은 20년 7월 1일 이후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주목해야할 변화된 세금정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2020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적용되는 세금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챙겨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합니다. 이는 올해 3월~6월까지 한시적으로 70%(143만원 한도) 감면해 주던 것을 축소 연장한 것입니다.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적용기한(20.03.01~20.06.30)
-개정: 3.5%, 감면한도 없음
*적용기한(20.07.01~20.12.31)
 
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개정 내용은 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시행일(20.03.23)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개정내용은 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시행일(20.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누리우리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20370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