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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이소영 2019.07.26 15:21:38 조회수 : 479
 
 
성실신고 확인제도
 
제도의 개요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적용대상 :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15, 제조업 7.5,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5억 등)
 
■대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내용의 정확성과 준법성을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 확인받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여
 
확인의 효과
 
■세무대리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소득세 산출 및 관련 회계장부 작성업무에 추가하여,
 
■납세자가 수입금액의 누락 또는 부적격한 경비 등의 계상 없이 올바르게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을 구비하여 자신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날 경우 관련 세무대리인을
징계함으로써 성실하고 정확한 세금신고를 적극 유도.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표준 및 신고소득 감소로 인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적지 않게 감소함.
 
ex)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4백만 원인 경우
구 분
금 액
비 고
세액공제
1,200,000
지출비용의 60% (한도:120만 원)
과세표준 감소에 따른 납부세액 절감
1,672,000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세율 41.8%
소 계
2,872,000
 
신고소득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절감
별도금액